■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도 확전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예고를 했죠.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이게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인데 지금 50일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공권력이 투입될지, 이게 가능할지. 이것도 사실 불확실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장 상황이 위험해 보여서요. 어쨌든 정치권 공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김성완]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종의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직후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같이 헬기 타고 거제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남경찰청에서는 경찰청에 병력 지원 요청했고 부산경찰청에서도 4개 중대 배치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공권력 투입을 위한 전조다, 서막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공권력을 언제 투입하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공권력 투입 전에 일종의 노조가 굴복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사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청노조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단순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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